인터랙티브 체크리스트
눌러서 완료 표시 · 이 브라우저에만 잠깐 기억됩니다. 인쇄·공유용이 아니라 “오늘 할 일”용입니다.
기본 체크를 채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비교표·관련 정보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무 타임라인
상황에 따라 앞뒤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달력에 옮겨 적는 용도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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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메모
보증금·원상복구·권리금·기간 중 어디가 급한지 한 줄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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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관할
법령·조정 누리집에서 소재지 관할과 각하 안내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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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구분
조정위원회·희망리턴 법률자문·점포철거비를 표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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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폴더
계약서·사진·등기·건축물대장·문자 요약을 한곳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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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
해당되면 관할 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레모는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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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병행
명도·철거 범위는 특약·예상비로 정리하고, 연휴 달력과 같이 봅니다.
이 페이지가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하는 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희망리턴 법률자문·명도 특약 실무와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하고, 원상복구·보증금·점포철거비 일정과 같이 보면 좋은 지점을 적습니다.
하지 않는 일: 조정 성립·집행 결과 확정, 임대차·권리금 분쟁 대리, 조정 누리집 신청 대행, 개별 자격·수수료 면제 판정, 레모 상담을 공적 조정으로 안내.
최종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 누리집(adrhome.reb.or.kr)의 당시 안내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는 이유
오늘은 2026년 9월 9일입니다. 정책브리핑에 추석 연휴는 24~27일로 소개됩니다. 연휴 전에 명도·원상복구를 맞추려는 사장님이 임대인 공제·범위 다툼을 한꺼번에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정리한 희망리턴 법률자문은 원스톱 전담변호사 항목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별도 창구입니다. 전용 URL이 없으면 “법률자문만 넣으면 분쟁이 끝난다”로 읽히기 쉽습니다. 나눠 둡니다.
한국부동산원 안내에는 조정절차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종료, 부득이하면 30일 범위 연장이 소개됩니다. 연휴를 끼면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창구만 먼저 대조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반복되는 뼈대
자격·결과 확정이 아닙니다. 법령·부동산원·조정 누리집에서 자주 보이는 뼈대만 적습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격: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당사자 분쟁을 심의·조정. 점포철거비·대출이 아님
- 근거 안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규정 준용으로 소개
- 대상 안내 예: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 반환, 유지·수선 의무, 계약갱신·종료, 권리금 등
- 신청: 임차인·임대인 누구나.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 온라인·방문·우편·팩스
- 창구 예: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 누리집. 부동산원은 서울·경기·강원·세종·전북·경북 사무국을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LH·지자체 위원회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기간 안내 예: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범위 연장
- 수수료 안내 예: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10만원. 소액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면제 사유는 원문
- 문의 예: 한국부동산원 안내 페이지, 임대차상담센터 1644-5599(원문 확인)
“신청하면 60일 안에 보증금을 받는다”,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된다”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창구를 섞지 않기
이름이 비슷한 제도를 한곳에 몰아 넣으면 서류가 꼬입니다. 레모가 대행하지 않으며, 원문 기준입니다.
-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관할 조정위원회·adrhome.reb.or.kr (이 페이지)
- 희망리턴 법률자문: 희망리턴 누리집 — 원스톱 전담변호사 항목. 폐업(예정) 소상공인 창구
- 명도·특약 실무: 계약서 범위·사진·입회 일정. 법정 조정이 아님
- 보증금 협의 토픽: 감정 싸움 전 자료 정리. 조정 신청이 아님
- 공실·권리금 실무: 잔존 시설·양도. 권리금 회수 확정이 아님
-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희망리턴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 레모 /consulting: 철거·원상복구 비용·일정 정리. 공적 조정이 아님
희망리턴 자문 신청서에 조정 청구만 붙이거나, 명도 특약 토픽만 보고 조정 창구를 건너뛰었다고 보지 마세요. 이미 법원에 소가 있으면 각하 안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포 정리와 같이 보는 이유
조정과 명도·원상복구가 같은 달에 겹치면, 특약·사진·견적 범위가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 다툼이 차임·보증금·반환·수선·권리금 중 어디인지 한 줄에 적기
- 조정은 관할 위원회, 법률자문은 희망리턴, 철거비는 소상공인24를 대조
- 철거 전후 사진·계약서·등기·건축물대장은 조정 누리집 서류 안내와 현장 증빙에 같이 쓰임
- 승인 전 임의 시공은 점포철거비 공고와 어긋날 수 있음. 사진을 먼저
- 추석 연휴(보도 24~27일) 전에 명도일을 받는 경우가 있음. 60일 안내와 달력을 같이 봄
조정만 기다리고 현장을 방치하면 명도·폐기·보증금이 먼저 꼬이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합의·집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레모가 돕는 지점
- 정책자금 허브(/policy-fund): 제도 이름·창구 구분
- 지원 참고 진단(/support): 점포철거비·원스톱 현황(신청 대행 아님)
- 명도 특약(/topics/lease-restore)·보증금 협의(/topics/deposit-restore)
- 희망리턴 법률자문(/topics/hope-return-legal)·상가임대차 종료(/topics/commercial-lease-end)
- 점포철거비(/topics/sbiz24-store-demolition)·희망리턴(/topics/hope-return-2026)
- 예상 철거비(/estimation)·견적(/quote): 남은 현장 범위
조정 신청은 관할 위원회·공식 누리집입니다.
실전 팁 카드
법률자문과 다름
희망리턴 전담변호사는 원스톱 항목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법령 창구입니다.
명도 실무와 다름
특약·사진·입회는 협의 준비입니다. 조정 성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성립≠반환
60일·수수료 안내는 절차 소개입니다. 보증금·원상복구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을 수 있음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행 금지
레모는 조정 신청·분쟁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공식 창구 | 레모 | 비고 |
|---|---|---|---|
|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 관할 조정위원회 | 대행 안 함 | 법령 창구 |
| 희망리턴 법률자문 | 희망리턴 누리집 | 법률자문 토픽 | 전담변호사 |
| 명도·특약 실무 | 계약·임대인 | 명도 토픽 | 범위·사진 |
| 보증금 협의 준비 | 계약·전문가 | 보증금 토픽 | 자료 정리 |
| 점포철거비 | 소상공인24 | 지원 참고 진단 | 폐업·원상복구 |
| 현장 정리 | 임대 특약 | 예상비·견적 | 명도와 병렬 |
흔한 실수 → 이렇게 보완
작성 근거·공식 원문
이 페이지는 아래 공식 누리집·공고·법령을 참고해 일반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지급·금액·일정·계약 해석은 원문이 우선하며, 레모는 신청을 대행하거나 결과를 확약하지 않습니다. 링크는 새 창에서 열립니다.
이곳에서 이어서 확인할 정보
토픽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도구·가이드·다른 주제로 건너가 정보를 더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레모에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을 대신 신청하나요?
아니요. 신청은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와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 누리집(adrhome.reb.or.kr) 기준입니다. 레모는 창구 구분과 점포 철거·원상복구 정리를 돕습니다.
희망리턴 법률자문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희망리턴 법률자문은 원스톱 전담변호사 항목으로 안내되고, 이 창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입니다. 희망리턴 법률자문 토픽을 함께 보세요.
명도·원상복구 특약 토픽과 뭐가 다른가요?
명도 토픽은 특약·사진·입회 일정을 정리하는 실무 페이지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반환·수선·권리금 등을 심의·조정하는 공식 창구로 소개됩니다. 둘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다툼도 조정 대상인가요?
공식 안내에는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이 심의·조정 사항으로 소개됩니다. 개별 사건이 대상인지는 관할 위원회·원문 기준이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60일 안에 끝나나요?
부동산원 안내에는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범위 연장이 적혀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거나 각하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원문에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10만원, 일부 면제 사유가 소개됩니다. 실제 금액·면제는 관할 창구 기준입니다.
점포철거비와 같이 신청하나요?
창구가 다릅니다. 철거비는 소상공인24, 조정은 관할 위원회입니다. 사진·계약서는 양쪽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먼저 모으세요.
레모 상담과 뭐가 다른가요?
레모 /consulting은 철거·원상복구 비용·일정 정리입니다. 공적 조정 신청과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직 가게를 비우지 못했는데도 볼 수 있나요?
조정과 명도·철거는 별개입니다. 현장이 남아 있으면 특약·예상비와 공식 안내를 병렬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창구는 조정위원회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명도하려면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안내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토픽을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토픽
원상복구 특약·명도 전 준비
보증금 생각이 앞서도, 현장에서 걸리는 건 대부분 “어디까지 손대야 하는지”입니다. 특약·사진·일정을 테이블에 올려 두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읽기보증금·원상복구 협의 전 체크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사진·특약·일정을 테이블 위에 올려 보세요. “누가 옳은가”보다 “무엇이 합의됐는가”가 협의를 앞으로 밉니다.
이어서 읽기희망리턴 법률자문 참고
가게를 접을 때 “임대차 분쟁”만 검색하다가, 희망리턴·원스톱을 보면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와 한곳에 몰립니다. 법률자문은 같은 패키지라도 희망리턴 누리집에서 따로 접수되는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철거비는 소상공인24입니다. 여기서는 창구만 나눠 둡니다. 변호사 배정·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상가임대차 종료·명도 실무
계약이 끝나는 날과 현장이 끝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명도·검수·복구를 한 줄 타임라인으로 맞춰 보세요.
이어서 읽기공실·권리금·양도와 점포 정리
비어 보이는 가게도, 계약상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명도·복구를 표로 나눠 보세요.
이어서 읽기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 신청 참고
점포철거비는 희망리턴·원스톱 폐업지원 이야기와 함께 검색되지만, 접수 창구가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상공인24 쪽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대조지, 레모 경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2026 희망리턴·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얘기만 나오면 서류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여기서는 원스톱 폐업지원 개념,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를 어디서 보는지, 기폐업·기철거 시 자주 묻는 지점, 레모 경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참고로 정리합니다. 확정·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폐업 절차 체크리스트
마음먹은 뒤가 더 바빠집니다. 신고·보증금·현장 정리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디서부터인지 흐려지죠. 이 페이지에서는 일정표·체크리스트·흔한 실수·관련 자료까지 한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인테리어 철거·원상복구 비용 참고
“인테리어 철거비가 얼마냐”는 질문에 한 방 숫자보다 “어느 구간인지”를 아는 것이 협상과 일정에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중기부 실태조사 평균도 개별 견적이 아닌 참고점으로 읽고, 슬라이더·체크리스트·비교표로 내 현장 조건을 좁혀 보세요.
이어서 읽기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참고
키만 넘기면 보증금 순서가 끝난다고 보기 쉽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적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키를 넘기면 법원 근무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창구만 나눕니다. 등기·반환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본 안내는 일반 참고용이며, 지원 자격·금액·계약 해석·행정 신고는 공고·계약·담당 기관·전문가 기준을 우선합니다. 페이지 본문은 「작성 근거·공식 원문」에 적힌 공식 누리집·공고·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모는 결과를 확약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현장 질문·후기 52
이 구역의 목적은 상가·점포 폐업·철거·원상복구·관련 서류에 관한 경험·질문 공유와 참고 안내입니다. 어느 토픽에서 남겨도 모든 토픽에서 함께 보이며, 이메일은 인증용(비공개)·닉네임만 표시됩니다.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와 조리대는 가져갈 사람이 정해졌고, 남은 덕트와 간판 철거 날짜를 잡는 중입니다. 명도일은 이달 말인데 어느 작업을 먼저 잡아야 되는지요.
10년 하던 분식집을 이번 달에 정리합니다. 냉장고는 중고로 넘겼고, 배달앱이랑 카드 단말기 해지 날짜를 적어 뒀습니다. 폐업 신고는 열쇠 넘긴 뒤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달 11일에 열쇠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전기 해지와 간판 철거 예약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관리실 확인부터 해야 하는지 업체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하는지 급히 여쭙니다.
직원 급여는 8일까지, 임대료 정산은 10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일은 9일이고 열쇠는 7일에 넘기라네요. 폐업 신고와 전기 해지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지 순서가 자꾸 바뀝니다.
폐업 신고는 마쳤습니다. 벽에 고정한 선반과 입주 전부터 있던 환풍기가 남았습니다. 임대인은 전부 떼라고 합니다.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닌 것도 철거 목록에 넣어야 되는지요.
가게 문을 닫고 집기는 거의 정리했습니다. 천장형 냉난방기와 벽 쪽 선반만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철거 범위를 먼저 적어 달라고 하는데, 입주 때 있던 것과 제가 설치한 것을 구분해 목록으로 보내면 되는지요.
영업은 끝냈고 세탁기 두 대는 다음 주에 뺍니다. 벽면 배관 자리는 임대인과 같이 보기로 했고요. 철거 전 사진, 집기 반출 확인, 열쇠 인계 순서로 적어 뒀습니다.
폐업 신고는 했고 다음 주에 철거 잡으려 합니다. 지원 신청 서류에 공사 전 사진이 있던데, 집기 몇 개를 이미 뺀 상태여도 지금 구역별로 찍어 두면 되는지 궁금해요.
폐업 신고는 했고 명도까지 12일 남았습니다. 집기 반출이랑 도시가스 마감 중 뭐부터 예약해야 합니까.
주방 집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빼기로 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바닥과 배수구 상태를 같이 보자고 하네요. 입주 때 사진은 있는데 날짜가 안 찍혀 있습니다. 확인 전에 구역별로 어떤 순서로 묶어 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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