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랙티브 체크리스트
눌러서 완료 표시 · 이 브라우저에만 잠깐 기억됩니다. 인쇄·공유용이 아니라 “오늘 할 일”용입니다.
기본 체크를 채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비교표·관련 정보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무 타임라인
상황에 따라 앞뒤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달력에 옮겨 적는 용도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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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메모
임대차·노무·가맹·세무·폐업(예정)일을 한 줄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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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원문
기업마당 공고와 희망리턴 누리집 접수 안내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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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구 구분
법률자문·컨설팅·채무조정·점포철거비를 표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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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포 달력
연휴·명도·철거 사진과 자문 일정을 같은 장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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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식 신청
해당되면 희망리턴 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레모는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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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병행
철거 범위는 예상비·견적으로 정리하고, 특약은 명도 토픽과 같이 봅니다.
이 페이지가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하는 일: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법률자문 항목이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채무조정과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하고, 명도·원상복구 일정과 같이 보면 좋은 지점을 적습니다.
하지 않는 일: 변호사 배정·자문 결과 확정, 임대차·권리금·노무 분쟁 대리, 희망리턴 누리집 신청 대행, 개별 자격 판정, 레모 상담을 공적 법률자문으로 안내.
최종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 누리집(www.sbiz.or.kr/nhrp)의 당시 안내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는 이유
희망리턴 수정 공고에는 법률자문·채무조정 접수가 2026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소개됩니다. 원스톱 안내 페이지에는 전담변호사 1:1 배정(방문·서면·전화)과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자문이 적혀 있습니다. 기폐업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8일입니다. 정책브리핑에 추석 연휴는 24~27일로 소개됩니다. 연휴 전에 명도·원상복구를 맞추려는 사장님이 임대차·권리금·노무를 한꺼번에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 URL이 없으면 사업정리 컨설팅 토픽의 “법률은 범위 밖” 안내에만 기대게 됩니다. 컨설팅은 절차·재기 상담, 이 창구는 법률자문 항목입니다. 나눠 둡니다.
공식 안내에서 반복되는 뼈대
자격 확정이 아닙니다. 기업마당·희망리턴 공고에서 자주 보이는 뼈대만 적습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격: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법률 애로를 전담변호사 자문으로 지원한다는 안내. 점포철거비·대출이 아님
- 대상 안내 예: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기폐업은 폐업일 2023.1.1. 이후라는 안내가 법률자문·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에 같이 붙는 경우가 있음
- 지원 안내 예: 전담변호사 1:1 배정, 방문·서면·전화.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
- 창구: 희망리턴 누리집(
hope.sbiz.or.krwww.sbiz.or.kr/nhrp/main.do ) 온라인 접수.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 기간: 수정 공고에 2026.4.3.~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의 예: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면 변호사가 바로 나온다”, “권리금을 받아 준다”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분쟁 결과는 법령·법원·조정 창구 기준입니다.
창구를 섞지 않기
이름이 비슷한 제도를 한곳에 몰아 넣으면 서류가 꼬입니다. 레모가 대행하지 않으며, 원문 기준입니다.
- 법률자문: 희망리턴 누리집 —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이 페이지)
- 사업정리 컨설팅: 같은 누리집의 다른 항목. 절차·재기·세무 안내 쪽
-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희망리턴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 채무조정: 같은 원스톱의 별도 항목. 신용전문가 상담으로 소개
- 재기사업화 진단·멘토링: 휴·폐업하지 않은 영업 중 점포 창구
-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관할 조정위원회. 법령 창구이며 전담변호사 항목이 아님
- 공실·권리금 토픽: 잔존 시설·원상복구 실무. 공식 변호사 배정이 아님
- 레모 /consulting: 철거·원상복구 비용·일정 정리. 공적 법률자문이 아님
점포철거비 신청서에 법률 질문만 붙이거나, 컨설팅 메뉴에 임대차 분쟁만 넣고 끝냈다고 보지 마세요. 영업을 유지할 계획이면 재기사업화 진단·멘토링 토픽을 보세요.
점포 정리와 같이 보는 이유
법률 상담과 명도·원상복구가 같은 달에 겹치면, 특약·사진·폐업(예정)일이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 임대차·노무·가맹·세무 중 어디가 급한지 한 줄에 적기
- 법률자문은 희망리턴 누리집, 철거비는 소상공인24를 대조
- 승인 전 임의 시공 안내가 있는 경우가 많음. 철거 전 사진을 먼저
- 권리금·양도만 보면 공실 토픽과 창구를 나눔. 평가·중개는 하지 않음
- 계속 운영이면 이 창구가 아니라 재기사업화 진단·멘토링 쪽
자문만 기다리고 현장을 방치하면 보증금·명도가 먼저 꼬이기 쉽습니다. 추석 연휴(보도 24~27일) 전에 명도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분쟁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레모가 돕는 지점
- 정책자금 허브(/policy-fund): 제도 이름·창구 구분
- 지원 참고 진단(/support): 점포철거비·원스톱 현황(신청 대행 아님)
- 희망리턴·점포철거비(/topics/hope-return-2026, /topics/sbiz24-store-demolition)
- 사업정리 컨설팅(/topics/business-closure-consulting)·명도(/topics/lease-restore)
-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topics/lease-dispute-mediation)
- 공실·권리금 실무(/topics/empty-store)·상가임대차 종료(/topics/commercial-lease-end)
- 예상 철거비(/estimation)·견적(/quote): 남은 현장 범위
법률자문 신청은 희망리턴 누리집입니다.
실전 팁 카드
컨설팅과 다름
사업정리 컨설팅은 절차·재기 항목입니다. 같은 누리집이라도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철거비와 다름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입니다. 법률 질문을 철거비 신청서에 넣지 마세요.
배정≠결과
전담변호사 안내는 배정 방식 소개입니다. 승소·합의·권리금 회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약·사진
임대차 자문을 보더라도 원상복구 범위·철거 전 사진은 따로 남기세요.
대행 금지
레모는 희망리턴 법률자문 신청·분쟁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공식 창구 | 레모 | 비고 |
|---|---|---|---|
| 법률자문 | 희망리턴 누리집 | 대행 안 함 | 임대·노무 등 |
| 사업정리 컨설팅 | 희망리턴 누리집 | 컨설팅 토픽 | 절차·재기 |
| 채무조정 | 희망리턴 누리집 | 범위 밖 | 별도 항목 |
| 점포철거비 | 소상공인24 | 지원 참고 진단 | 폐업·원상복구 |
| 공실·권리금 실무 | 계약·전문가 | 공실 토픽 | 평가·중개 아님 |
| 현장 정리 | 임대 특약 | 예상비·견적 | 명도와 병렬 |
흔한 실수 → 이렇게 보완
작성 근거·공식 원문
이 페이지는 아래 공식 누리집·공고·법령을 참고해 일반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지급·금액·일정·계약 해석은 원문이 우선하며, 레모는 신청을 대행하거나 결과를 확약하지 않습니다. 링크는 새 창에서 열립니다.
이곳에서 이어서 확인할 정보
토픽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도구·가이드·다른 주제로 건너가 정보를 더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레모에서 희망리턴 법률자문을 대신 신청하나요?
아니요. 신청·배정은 희망리턴 누리집(www.sbiz.or.kr/nhrp)과 기업마당 공고 기준입니다. 레모는 창구 구분과 점포 철거·원상복구 정리를 돕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절차·재기 상담 항목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이 창구는 전담변호사 법률자문 항목으로 소개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토픽을 함께 보세요.
점포철거비와 같이 신청하나요?
창구가 다릅니다. 철거비는 소상공인24, 법률자문은 희망리턴 누리집입니다. 수정 공고에 항목별 접수 사이트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미 폐업해도 볼 수 있나요?
원스톱 안내에는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원문·창구 기준이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권리금·명도 분쟁도 여기서 해결되나요?
공고에는 임대차 등이 자문 범위로 소개됩니다. 회수·합의·판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법령 조정 창구는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토픽, 현장 특약은 명도 토픽을 같이 보세요.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창구는 희망리턴 원스톱 전담변호사 항목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창구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토픽을 참고하세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법률자문은 희망리턴 상담 항목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관할 법원 창구입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토픽을 참고하세요.
레모 상담과 뭐가 다른가요?
레모 /consulting은 철거·원상복구 비용·일정 정리입니다. 공적 전담변호사 배정과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재기사업화 진단·멘토링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진단·멘토링은 휴·폐업하지 않은 영업 중 점포 창구입니다. 법률자문은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입니다. 재기사업화 진단·멘토링 토픽을 참고하세요.
채무조정도 같이 되나요?
같은 원스톱에 채무조정 항목이 따로 안내됩니다. 법률자문과 신청 칸이 다를 수 있으니 원문을 보세요. 창구 구분은 희망리턴 채무조정 토픽과 새출발기금 토픽을 함께 보세요.
아직 가게를 비우지 못했는데도 볼 수 있나요?
법률자문과 명도·철거는 별개입니다. 현장이 남아 있으면 특약·예상비와 공식 안내를 병렬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토픽
2026 희망리턴·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얘기만 나오면 서류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여기서는 원스톱 폐업지원 개념,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를 어디서 보는지, 기폐업·기철거 시 자주 묻는 지점, 레모 경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참고로 정리합니다. 확정·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사업정리 컨설팅·원스톱 구성 참고
원스톱이라는 말에 모든 게 한 사이트·한 신청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목·창구·순서가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이 어디에 놓이는지, 점포철거비와 어떻게 나란히 보면 좋은지만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 신청 참고
점포철거비는 희망리턴·원스톱 폐업지원 이야기와 함께 검색되지만, 접수 창구가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상공인24 쪽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대조지, 레모 경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원상복구 특약·명도 전 준비
보증금 생각이 앞서도, 현장에서 걸리는 건 대부분 “어디까지 손대야 하는지”입니다. 특약·사진·일정을 테이블에 올려 두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읽기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참고
명도 앞에서 “원상복구를 다 하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말이 나오면 검색이 임대차 분쟁으로 몰립니다. 희망리턴 전담변호사 자문과 법정 조정위원회는 창구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창구만 나눠 둡니다. 조정 성립·보증금 반환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참고
키만 넘기면 보증금 순서가 끝난다고 보기 쉽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적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키를 넘기면 법원 근무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창구만 나눕니다. 등기·반환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공실·권리금·양도와 점포 정리
비어 보이는 가게도, 계약상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명도·복구를 표로 나눠 보세요.
이어서 읽기상가임대차 종료·명도 실무
계약이 끝나는 날과 현장이 끝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명도·검수·복구를 한 줄 타임라인으로 맞춰 보세요.
이어서 읽기기폐업·이미 폐업 후 점포철거비 참고
“이미 접었는데도 되나?”는 검색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기폐업·기철거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증빙이 자주 언급되는지 참고로만 정리합니다. 수령을 단정하거나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재기사업화 진단·멘토링 참고
위기 알림톡을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 “희망리턴”만 검색하면 점포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과 한곳에 몰립니다.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진단·멘토링은 휴·폐업하지 않고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안내되는 창구입니다. 폐업을 정하면 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와 달력이 갈립니다. 여기서는 창구만 나눠 둡니다. 선정·방문 일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희망리턴 채무조정 참고
가게를 접으면 대출·카드 검색이 새출발기금과 한곳에 몰립니다. 희망리턴 원스톱에는 신용전문가 상담·솔루션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창구만 나눠 둡니다. 원금·이자 조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새출발기금(채무조정) 참고
가게를 접었는데도 대출·카드·임대 보증금 등 빚이 남는 경우, “새출발기금” 검색으로 채무조정 창구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새출발기금과 점포 철거·원상복구·다른 정책자금(상환연장 등)을 어떻게 나란히 보면 좋은지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조정 확정·금액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폐업 절차 체크리스트
마음먹은 뒤가 더 바빠집니다. 신고·보증금·현장 정리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디서부터인지 흐려지죠. 이 페이지에서는 일정표·체크리스트·흔한 실수·관련 자료까지 한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폐업 퇴직금 참고
가게를 접으면 명도·철거비와 함께 “직원 퇴직금”이 한 검색에 몰립니다. 정책브리핑은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안내가 달라진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는 그 창구만 나눕니다. 지급액·처벌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본 안내는 일반 참고용이며, 지원 자격·금액·계약 해석·행정 신고는 공고·계약·담당 기관·전문가 기준을 우선합니다. 페이지 본문은 「작성 근거·공식 원문」에 적힌 공식 누리집·공고·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모는 결과를 확약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현장 질문·후기 52
이 구역의 목적은 상가·점포 폐업·철거·원상복구·관련 서류에 관한 경험·질문 공유와 참고 안내입니다. 어느 토픽에서 남겨도 모든 토픽에서 함께 보이며, 이메일은 인증용(비공개)·닉네임만 표시됩니다.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와 조리대는 가져갈 사람이 정해졌고, 남은 덕트와 간판 철거 날짜를 잡는 중입니다. 명도일은 이달 말인데 어느 작업을 먼저 잡아야 되는지요.
10년 하던 분식집을 이번 달에 정리합니다. 냉장고는 중고로 넘겼고, 배달앱이랑 카드 단말기 해지 날짜를 적어 뒀습니다. 폐업 신고는 열쇠 넘긴 뒤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달 11일에 열쇠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전기 해지와 간판 철거 예약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관리실 확인부터 해야 하는지 업체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하는지 급히 여쭙니다.
직원 급여는 8일까지, 임대료 정산은 10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일은 9일이고 열쇠는 7일에 넘기라네요. 폐업 신고와 전기 해지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지 순서가 자꾸 바뀝니다.
폐업 신고는 마쳤습니다. 벽에 고정한 선반과 입주 전부터 있던 환풍기가 남았습니다. 임대인은 전부 떼라고 합니다.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닌 것도 철거 목록에 넣어야 되는지요.
가게 문을 닫고 집기는 거의 정리했습니다. 천장형 냉난방기와 벽 쪽 선반만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철거 범위를 먼저 적어 달라고 하는데, 입주 때 있던 것과 제가 설치한 것을 구분해 목록으로 보내면 되는지요.
영업은 끝냈고 세탁기 두 대는 다음 주에 뺍니다. 벽면 배관 자리는 임대인과 같이 보기로 했고요. 철거 전 사진, 집기 반출 확인, 열쇠 인계 순서로 적어 뒀습니다.
폐업 신고는 했고 다음 주에 철거 잡으려 합니다. 지원 신청 서류에 공사 전 사진이 있던데, 집기 몇 개를 이미 뺀 상태여도 지금 구역별로 찍어 두면 되는지 궁금해요.
폐업 신고는 했고 명도까지 12일 남았습니다. 집기 반출이랑 도시가스 마감 중 뭐부터 예약해야 합니까.
주방 집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빼기로 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바닥과 배수구 상태를 같이 보자고 하네요. 입주 때 사진은 있는데 날짜가 안 찍혀 있습니다. 확인 전에 구역별로 어떤 순서로 묶어 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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