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랙티브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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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체크를 채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비교표·관련 정보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무 타임라인
상황에 따라 앞뒤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달력에 옮겨 적는 용도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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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개시일
옛 사업자의 폐업일과 새 사업의 개시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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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
현행 제2조·시행일·부칙을 공식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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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공고
참여하려는 창업지원사업의 별도 요건을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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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옛 점포
명도·철거 사진·원상복구 범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이 페이지가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하는 일: 중기부의 2026년 8월 25일 시행령 개정 발표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의 창업기업 인정 기준을 읽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하지 않는 일: 개별 창업기업 해당 여부·지원사업 선정·자금 승인·점포철거비 지급 판정, 신청 대행. 시행일과 실제 적용은 현행 법령 및 각 사업 공고가 우선입니다.
지금 확인할 이유
중기부는 개정안이 2026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월 25일 밝혔습니다. 9월에 재창업을 검토하는 분은 과거의 ‘폐업 후 3년’ 설명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현행 시행령과 신청하려는 사업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 시점의 예정 표현을 정확한 시행일이나 자동 선정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3년에서 1년, 무엇의 기준인가
중기부 발표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뒤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종전에는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 창업 제외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폐업한 지 1년이면 모두 지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령상 창업 인정, 특정 지원사업의 업력·대상·신청 기간, 폐업 점포의 정리 비용은 별도 기준입니다. 업종 동일 여부와 시작일도 개별 사실관계·원문으로 대조하세요.
폐업 점포와 새 점포의 달력을 분리하기
옛 점포는 임대차 종료일·원상복구 범위·철거 전후 사진·폐업 신고일을 한 장에, 새 점포는 사업 개시일·업종·신청하려는 창업지원 공고를 다른 장에 적어 보세요. 창업 인정 기준을 확인하는 동안 옛 점포의 명도와 증빙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점포철거비는 희망리턴 원스톱 폐업지원·소상공인24 공고의 자격과 절차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철거비 신청 가능 여부를 하나의 ‘재창업 지원금’으로 묶지 마세요.
원문 대조 순서
① 중기부 보도자료에서 변경 취지와 적용 대상을 읽습니다. 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일·부칙을 확인합니다. ③ 관심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최신 모집 공고에서 창업기업 정의와 별도 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④ 폐업 점포는 임대차 특약·점포철거비 공고로 돌아와 사진과 공사 범위를 정리합니다.
레모는 법령 해석이나 사업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점포 정리의 범위·예상비를 참고로 돕습니다.
실전 팁 카드
인정과 선정은 별개
창업기업 인정 기준의 변경만으로 사업 선정·자금 승인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철거비와도 별개
점포철거비는 해당 공고의 폐업·임대차·증빙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작성 근거·공식 원문
이 페이지는 아래 공식 누리집·공고·법령을 참고해 일반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지급·금액·일정·계약 해석은 원문이 우선하며, 레모는 신청을 대행하거나 결과를 확약하지 않습니다. 링크는 새 창에서 열립니다.
이곳에서 이어서 확인할 정보
토픽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도구·가이드·다른 주제로 건너가 정보를 더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1년 뒤 무조건 지원받나요?
아닙니다. 중기부 발표의 1년은 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에 관한 설명입니다. 현재 시행령·부칙과 개별 지원사업 공고의 요건·선정 절차는 별도입니다.
이미 새 사업을 시작했어도 볼 수 있나요?
중기부는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개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적용은 현행 법령·부칙과 공고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재도전특별자금이나 점포철거비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창업기업 인정 기준이고, 재도전특별자금은 정책자금 공고, 점포철거비는 희망리턴 원스톱 폐업지원 공고를 각각 봅니다.
함께 보면 좋은 토픽
재도전특별자금 참고
가게를 접은 뒤 “다시 문을 열 자금”을 찾을 때 재도전특별자금이 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진공 직접대출이라 점포철거비·전직장려·상환연장과 창구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유형·순서·점포 정리와의 연결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승인·한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폐업 절차 체크리스트
마음먹은 뒤가 더 바빠집니다. 신고·보증금·현장 정리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디서부터인지 흐려지죠. 이 페이지에서는 일정표·체크리스트·흔한 실수·관련 자료까지 한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 신청 참고
점포철거비는 희망리턴·원스톱 폐업지원 이야기와 함께 검색되지만, 접수 창구가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상공인24 쪽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대조지, 레모 경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원상복구 특약·명도 전 준비
보증금 생각이 앞서도, 현장에서 걸리는 건 대부분 “어디까지 손대야 하는지”입니다. 특약·사진·일정을 테이블에 올려 두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읽기본 안내는 일반 참고용이며, 지원 자격·금액·계약 해석·행정 신고는 공고·계약·담당 기관·전문가 기준을 우선합니다. 페이지 본문은 「작성 근거·공식 원문」에 적힌 공식 누리집·공고·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모는 결과를 확약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현장 질문·후기 52
이 구역의 목적은 상가·점포 폐업·철거·원상복구·관련 서류에 관한 경험·질문 공유와 참고 안내입니다. 어느 토픽에서 남겨도 모든 토픽에서 함께 보이며, 이메일은 인증용(비공개)·닉네임만 표시됩니다.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와 조리대는 가져갈 사람이 정해졌고, 남은 덕트와 간판 철거 날짜를 잡는 중입니다. 명도일은 이달 말인데 어느 작업을 먼저 잡아야 되는지요.
10년 하던 분식집을 이번 달에 정리합니다. 냉장고는 중고로 넘겼고, 배달앱이랑 카드 단말기 해지 날짜를 적어 뒀습니다. 폐업 신고는 열쇠 넘긴 뒤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달 11일에 열쇠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전기 해지와 간판 철거 예약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관리실 확인부터 해야 하는지 업체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하는지 급히 여쭙니다.
직원 급여는 8일까지, 임대료 정산은 10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일은 9일이고 열쇠는 7일에 넘기라네요. 폐업 신고와 전기 해지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지 순서가 자꾸 바뀝니다.
폐업 신고는 마쳤습니다. 벽에 고정한 선반과 입주 전부터 있던 환풍기가 남았습니다. 임대인은 전부 떼라고 합니다.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닌 것도 철거 목록에 넣어야 되는지요.
가게 문을 닫고 집기는 거의 정리했습니다. 천장형 냉난방기와 벽 쪽 선반만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철거 범위를 먼저 적어 달라고 하는데, 입주 때 있던 것과 제가 설치한 것을 구분해 목록으로 보내면 되는지요.
영업은 끝냈고 세탁기 두 대는 다음 주에 뺍니다. 벽면 배관 자리는 임대인과 같이 보기로 했고요. 철거 전 사진, 집기 반출 확인, 열쇠 인계 순서로 적어 뒀습니다.
폐업 신고는 했고 다음 주에 철거 잡으려 합니다. 지원 신청 서류에 공사 전 사진이 있던데, 집기 몇 개를 이미 뺀 상태여도 지금 구역별로 찍어 두면 되는지 궁금해요.
폐업 신고는 했고 명도까지 12일 남았습니다. 집기 반출이랑 도시가스 마감 중 뭐부터 예약해야 합니까.
주방 집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빼기로 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바닥과 배수구 상태를 같이 보자고 하네요. 입주 때 사진은 있는데 날짜가 안 찍혀 있습니다. 확인 전에 구역별로 어떤 순서로 묶어 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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